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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7장 회의록

국회법 제118조(회의록의 배부ㆍ배포)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18 (Distribution of Minutes)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Minutes미닛츠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members멤버즈 and앤드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omit오밋 any에니 part파트 thatð댓 theð더 Speaker스피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keep킵 secret시크r릿 or오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a어 member멤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copy카피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ccess액세스 a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let렛 others어ð더즈 inspect,인스펙트 reproducer리프r러두스 or오 copy카피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closed클로우즈드 meeting미팅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when웬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by바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thatð댓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longer롱거 exist.이그지스트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5) Minutes미닛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may메이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forf포 a어 fee.f피

⑥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6)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inutes미닛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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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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