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referred^r러^f퍼드 to투 a어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wording)워딩 as애즈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ember멤버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a어 motion모우션 requesting^r리퀘스팅 fast-track^f패스트-트^r랙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otion"모우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igned사인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and앤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otion모우션 signed사인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t풋 the^ð더 fast-track^f패스트-트^r랙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otion모우션 to투 a어 secret시크^r릿 ballot,밸럿 and앤드 it잇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ifths^f피^f프^θ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or오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ifths^f피^f프^θ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2) When웬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otion모우션 has해즈 been빈 passed패스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s애즈 one원 whose후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ust머스트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rafts드^r래^f프츠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26.9.8>

(3)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its잇츠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wording워딩 of어^v브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deemed딤드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4) If이^f프 a어 committee커미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does더즈 not낫 complete컴플릿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o투 have해^v브 been빈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wording.워딩 However,하우에^v버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ther어^ð더 than^ð댄 bills빌즈 and앤드 draft드^r래^f프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8>

(5) If이^f프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does더즈 not낫 complete컴플릿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wording워딩 or오 deemed딤드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o투 have해^v브 been빈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⑥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 2026.9.8>

(6)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lenary플레너^r리 sitting시팅 held헬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⑦ 삭제 <2026.9.8>

(7) Deleted.딜리티드 <2026.9.8>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8>

(8) Where웨어 the^ð더 Speaker스피커 so소우 agrees어그^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