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8조(의안의 이송)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98 (Transmission of Agenda Items)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1) Agenda item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transmitted to the Government by the Speaker.
②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the President has promulgated a bill as an Act, the Government shall notify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 the President does not promulgate an Act that has become final under Article 53 (6) of the Constitution, the Speaker shall promulgate it within five days from the day after the promulgation deadline passes and notify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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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