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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5절 환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6조(기간만료 후의 압수물 처분)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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