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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군사법원법 제501조의3(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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