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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법 제3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는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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