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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 제4장 비용 부담

군인연금법 제44조(부담금)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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