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2조(약탈)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82 (Plunder)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in a combat zone or an occupied area, takes the property of residents by using the force of the military or the fear of comba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in a combat zone, takes the clothing or other property of persons killed in action or of sick or wounded soldier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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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