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2 (Prohibition of Forced Savings)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s애즈 an앤 addition어디션 to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forced^f포스트 savings세이^v빙즈 or오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When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nages매니지즈 savings세이^v빙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worker,워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1.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worker's워커즈 own온 name;네임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2. When웬 the^ð더 worker워커 asks애스크스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have해^v브 returned^r리턴드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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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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