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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3 (Requests for Miscarriage or Stillbirth Leave)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6.21>

(1)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egnant프r레그넌트 worker워커 has해즈 a어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egnant프r레그넌트 worker워커 is이즈 aged에이지드 40 or오 older오울더 at앳 theð더 time타임 she쉬 requestsr리퀘스츠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egnant프r레그넌트 worker워커 submits서브밋츠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she쉬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2)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with위ð드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ached.어태치트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6.21, 2025.2.18>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give기v브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eave리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 If이f프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had해드 theð더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is이즈 15 weeks윅스 or오 less:레스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2. 삭제<2025.2.18>

2. Deleted.딜리티드 <2025.2.18>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If이f프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6 weeks윅스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1 weeks:윅스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If이f프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2 weeks윅스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7 weeks:윅스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If이f프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is이즈 28 weeks윅스 or오 more:모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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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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