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7 (Creating a Living Environment in Dormitories)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When an employer operates a dormitory, the employer shall meet the following standards for creating a living environment in the dormitory under Article 100 of the Act: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1. Men and women shall not be made to live in the same room of the dormitory;
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2. Workers whose working hours differ shall not be made to live in the same bedroom. However, even if their working hours differ, they may be made to live in the same bedroom where it does not disturb their sleep, for example because their sleeping hours are completely separate;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If a worker living in the dormitory contracts an infectious diseas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necessary measures such as disinfection shall be taken for the following places or items: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a) The worker's bedroom;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b) Bedding, tableware, clothing, and other personal items and other things used by the worker;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c) Places in the dormitory used in common by work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