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68 (Relationship with Other Welfare)
①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 employer shall not stop or reduce the operation of labor welfare programs or labor welfare facilities that it operates at the time a fund corporation is established, on the ground of establishing the fund corporation.
②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Where, at the time a fund corporation is established, the employer is already carrying out projects of the kind run by fund corporations, the employer may, by consultation and decision of the welfare fund council, merge them into the fund corporation and operate them there, except for those it is obligated to establish and operate unde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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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