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solved디잘^v브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ay페이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and앤드 other어^ð더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as워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workers워커즈 while와일 running^r러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remains,^r리메인즈 up업 to투 50/100 of어^v브 it잇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workers워커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s,^f펀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2) Any에니 property프^r라퍼티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더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person퍼슨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70조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신설 2020.12.8>

(3)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3 in인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taken테이큰 part.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