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①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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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draws위^ð드드^r로즈 from^f프^r럼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use유스 it잇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it잇 as애즈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an앤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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