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1. 제5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1.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15) or오 Article아터클 6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15);

2. 제93조제1항제3호(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15) by바이 not낫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necessary네서세^r리 order,오더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avoids어^v보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5 (3), or오 Article아터클 35 (4), (5), or오 (7);

2.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accounts어카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counting어카운팅 methods메^θ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3.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deposits더파짓츠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4.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원

4.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deposited더파지티드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3);

5.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5.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6. 제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인

6.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solving디졸^v빙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7.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 2, or오 2-2 by바이 not낫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necessary네서세^r리 order,오더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avoids어^v보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8. 제9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감독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by바이 not낫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who후 otherwise어^ð더와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avoids어^v보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