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① 법 제86조의8제1항에서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a어 contractor-subcontractor칸트^r랙터-서브칸트^r랙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Article아터클 8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신청하려면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동기금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cause비코즈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③ 공동기금법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orkers'워커즈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eeking시킹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④ 공동기금협의회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협의ㆍ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공동기금협의회가 해당 사업주의 탈퇴를 협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fails^f페일즈 to투 consult컨설트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ulted컨설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ncerned컨선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⑤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법 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탈퇴일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8.25>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ithdraws위^ð드드^r로즈 from^f프^r럼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