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9 (Conclusion of Contracts for Asset Management Services)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1.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ccounts;어카운츠

2. 부담금의 수령

2. Receiving^r러시^v빙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3.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serves;^r리저^v브즈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4.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conveyed컨^v베이드 by바이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5. 급여의 지급

5.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어 member멤버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members멤버즈 as애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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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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