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공단(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및 환수와 환수금 징수업무, 제3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에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4,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s,오^f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