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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2 (Exceptions to the Transfer of Severance Pay to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 Accounts, etc.)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sr리타이어즈 at앳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55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sr리타이어즈 at앳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55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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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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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5.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quirer리콰이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been빈 deducted디덕티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to투 an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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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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