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가.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a)어 For^f포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if이^f프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refused,^r러^f퓨즈드 the^ð더 costs카스츠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such서치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the^ð더 coverage커^v버^r러지 may메이 change;체인지

나. 투자성 상품의 경우

(b)비 For^f포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1) 투자에 따른 위험

1) The^ð더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2)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2) Where웨어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cludes인클루즈 past패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hat^ð댓 past패스트 performance퍼^f포먼스 does더즈 not낫 guarantee게^r런티 future^f퓨처 returns.^r리턴즈

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만기 시 지급금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c)시 For^f포 deposit-type더파짓-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where웨어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gives기^v브즈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payable페이어블 at앳 maturity,머추^r러티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디 illustrated일러스트^r레이티드 amounts어마운츠 do두 not낫 guarantee게^r런티 future^f퓨처 returns^r리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deposit-type더파짓-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amounts어마운츠 payable페이어블 at앳 maturity머추^r러티 vary);^v베^r리

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조건

(d)디 For^f포 loan-type론-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loan론 terms.텀즈

가.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a)어 Leading리딩 consumers컨수머즈 to투 mistakenly미스테이컨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receive^r러시^v브 coverage커^v버^r러지 without위^ð다웃 limits,리멋츠 by바이 omitting오미팅 or오 not낫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overage커^v버^r러지 limits,리멋츠 coverage커^v버^r러지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xclusions,익스클루전즈 or오 reduced^r러두스트 payments;페이먼츠

나.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b)비 Leading리딩 consumers컨수머즈 to투 mistakenly미스테이컨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coverage커^v버^r러지 is이즈 large,라지 by바이 emphasizing엠^f퍼사이징 only온리 particular퍼티큘러 content칸텐트 with위^ð드 large라지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resenting프^r리젠팅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high-value하이-^v밸류 coverage;커^v버^r러지

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c)시 Leading리딩 consumers컨수머즈 to투 mistakenly미스테이컨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are아 cheap,칩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premiums프^r리미엄즈 on안 a어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or오 insufficiently인서^f피션틀리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how하우 premiums프^r리미엄즈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라.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d)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newed^r리누드 at앳 maturity,머추^r러티 failing^f페일링 to투 give기^v브 sufficient서^f피션트 notice노우티스 so소우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are아 aware어웨어 that^ð댓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upon어판 renewal;^r리누얼

마.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이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such서치 as애즈 leading리딩 consumers컨수머즈 to투 mistakenly미스테이컨리 believe,빌리^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whose후즈 maturity머추^r러티 refund^r리^f펀드 may메이 vary^v베^r리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hat^ð댓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refund^r리^f펀드 will윌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fixed^f픽스트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가. 손실보전(損失補塡)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어 Leading리딩 consumers컨수머즈 to투 mistakenly미스테이컨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losses로시즈 will윌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or오 profits프^r라^f핏츠 guaranteed.게^r런티드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misleading미슬리딩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b)비 For^f포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sing유징 in인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any에니 matter매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다.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c)시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such서치 as애즈 showing,쇼우잉 when웬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rates^r레잇츠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nly온리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good.굿

가. 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a)어 Misleading미슬리딩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not낫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ange^r레인지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charging차징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osts;카스츠

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것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b)비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such서치 as애즈 showing,쇼우잉 when웬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rates^r레잇츠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nly온리 those^ð도우즈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good.굿

가. 대출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a)어 Misleading미슬리딩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not낫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ange^r레인지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charging차징 of어^v브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osts;카스츠

나.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b)비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such서치 as애즈 leading리딩 consumers컨수머즈 to투 mistakenly미스테이컨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cheap칩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it잇 on안 a어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