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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 및 처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48 (Supervision of Financial Product Sellers, etc.)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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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기간 경과 후 45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forf포 theð더 three-month,θ쓰r리-먼θ스 six-month,식스-먼θ스 nine-month,나인-먼θ스 and앤드 twelve-month트웰v브-먼θ스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each이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4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③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록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fter애f프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if이f프 any에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hanges,체인지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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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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