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결손처분)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