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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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was워즈 filed:^f파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t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14 days.데이즈

③노동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를 하는 경우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개정 2020.5.26>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listen리슨 fully^f풀리 to투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④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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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중재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where웨어 it잇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⑥조정조서에는 관계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고, 중재결정서에는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6)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all올 members멤버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all올 members멤버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written^r리튼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ㆍ중재의 방법,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26>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written^r리튼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