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21 (Penalty Provisions)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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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5.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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