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22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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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ould쿠드 not낫 file^f파일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