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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20 (Reporting Changes in Income and Property)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1. Where웨어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newly눌리 arises,어r라이지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decreases,디크r리시즈 or오 ceases시시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getting게팅 a어 job,조우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or오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2.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newly눌리 arises,어r라이지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decreases,디크r리시즈 or오 ceases시시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3. Where웨어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a)어 and앤드 (b)비 newly눌리 arise어r라이즈 or오 cease시스 due두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securities,시큐r러티즈 bonds,반즈 pension펜션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public퍼블릭 transfer트r랜스f퍼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ceases;시시즈

5.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5.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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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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