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3 (Scope of Property)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income-converted인컴-컨^v버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일반재산

1.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가.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a)어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b)비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c)시 Memberships멤버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4 through^θ쓰^r루 1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d)디 Rights^r라잇츠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e)이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clan클랜 property,프^r라퍼티 village^v빌러지 common카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common카먼 purpose퍼퍼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바.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f)에^f프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houses,하우시즈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jeonse지안스 deposits);더파짓츠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g)지 Rights^r라잇츠 to투 acquire어콰이어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xcluding익스클루딩 rights^r라잇츠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h)에이치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자.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i)아이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are아 not낫 taxed택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2. 금융재산

2.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a)어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b)비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3. Among어멍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property프^r라퍼티 given기^v븐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 201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n프^r루^v븐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was워즈 spent스펜트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such서치 as애즈 for^f포 buying바이잉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paying^r리페이잉 debts,뎃츠 or오 paying페이잉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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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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