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2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22 (Notice and Demand for Recoverable Amount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recoverable^r리커^v버^r러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환수금 발생사실

1.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recoverable^r리커^v버^r러블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arisen;어^r리즌

2. 환수금의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3. 환수금의 납부기한

3.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recoverable^r리커^v버^r러블 amount;어마운트

4. 환수금의 납부기관

4.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coverable^r리커^v버^r러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5. 이의신청 방법

5. How하우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6. 그 밖에 기초연금액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mounts.어마운츠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sues이슈즈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set셋 at앳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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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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