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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난민법 제15조(난민면접조서의 확인)

Refugee Act, Article 15 (Confirmation of the Refugee Interview Record)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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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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