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reveal^r리^v빌 to투 others,어^ð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present프^r레전트 at앳 an앤 interview인터^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similar시멀러 material머티^r리얼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such서치 person퍼슨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consents.컨센츠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similar시멀러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media미디아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③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atsoever웟소에^v버 about어바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