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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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is이즈 not낫 a어 refugee,^r레^f퓨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denying디나이잉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③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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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or오 similar시멀러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⑥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개정 2014.3.18>

(6) A어 refugee^r레^f퓨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denying디나이잉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