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사.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3.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아.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