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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4-2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by Customers)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losely클로우슬리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a어 customer,커스터머 makes메이크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feelf필 sexually섹슈얼리 humiliated휴밀리에이티드 or오 offended,어f펜디드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sexual섹슈얼 words워즈 or오 behavior,비헤이v비어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asks애스크스 forf포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grievance그r리v븐스 to투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or오 ordering오더r링 paid페이드 leave.리v브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or오 take테이크 any에니 other어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because비코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laimed클레임드 harm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exual섹슈얼 demands,디맨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customer커스터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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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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