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9-5 (Other Measures to Support Child-Rearing)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8.27>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aising^r레이징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under언더 or오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below,빌로우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1.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times타임즈 of어^v브 starting스타팅 and앤드 finishing^f피니슁 work;워크

2. 연장근로의 제한

2. Limiting리머팅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3. Adjusting어저스팅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them^ð뎀 or오 managing매너징 them^ð뎀 flexibly;^f플렉서블리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of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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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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