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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8 (Wages)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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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work워크 of어v브 equal이퀄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더 skill,스킬 effort,에f펏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job,조우브 and앤드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n안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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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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