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8 (Reporting of Grievances)
① 법 제25조에 따른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A grievance under Article 25 of the Act shall be reported orally, in writing, or by mail, telephone, fax, the Internet, or other means.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port of a grievance under paragraph (1), the employer shall,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handle the reported grievance directly or delegate its handling to the labor-management council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the report is received, and shall inform the employee concerned of the result if the employer handled it directly, or of the delegation if the employer delegated it to the labor-management council.
③ 사업주는 고충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An employer shall prepare and keep a ledger for receiving and handling grievances and shall keep the related documents for three years.
④ 제3항의 고충접수ㆍ처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같은 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4)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that makes electronic processing impossible, the ledger for receiving and handling grievance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pared and kept in a form that allows electronic processing, and the documents under the same paragraph may be prepared and kept electron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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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