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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장 총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5.9.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1.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lives리v브즈 on안 wages,웨이지즈 salary,샐러r리 or오 other어ð더 income인컴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m,ð뎀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2. "Employer"엠플로이어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인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and앤드 concrete컨크r릿 way웨이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3.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or오 regulater레귤레잇 its잇츠 member멤버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uch서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workers워커즈 formf폼 on안 theirð데어 own온 initiative이니셔티v브 by바이 uniting유나이팅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raisingr레이징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allows얼라우즈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lways올웨이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terests;인트r러스츠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major메이저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its잇츠 only온리 purpose퍼퍼스 is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elf-cultivation,셀f프-컬티v베이션 or오 other어ð더 welfare웰f페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라. 삭제 <2025.9.9>

(d)디 Deleted.딜리티드 <2025.9.9>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이 Where웨어 its잇츠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y.액티v버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Labor레이버 dispute"디스퓻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pute디스퓻 between비트윈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isagreement디서그r리먼트 over오우v버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wages,웨이지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welfare,웰f페어 dismissal,디스미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other어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over오우v버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ecisions디시전즈 affecting어f펙팅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lear클리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isagreement"디서그r리먼트 means민즈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which,위치 despite디스파잇 continued컨티뉴드 efforts에f펏츠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reachr리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ny에니 roomr룸 forf포 agreement어그r리먼트 throughθ쓰r루 autonomous오타너머스 bargaining.바기닝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means민즈 a어 strike,스트r라이크 slowdown,슬로우다운 lockout,라카웃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seek식 to투 achieve어치v브 theirð데어 demands,디맨즈 or오 any에니 act액트 countering카운터r링 it,잇 thatð댓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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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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