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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제2절 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54 (Mediation Period)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1)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up업 to투 15 days데이즈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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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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