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과태료)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96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rticle아터클 28 (2), or오 Article아터클 31 (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2.20>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8.10.16>

(4) Deleted.딜리티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5) Deleted.딜리티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6) Deleted.딜리티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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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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