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5 (Livelihood Support)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1) When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ny other public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ermits or entrusts the installation of a shop or vending machine for selling daily necessities, such as food, office supplies, and newspapers, in a public facility under its control, it shall give priority to applications from older persons aged 65 or older.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 When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ny other public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ntrusts businesses such as cleaning, parking management, and ticket sales in a public facility under its control, it may give priority consideration to businesses in which persons aged 65 or older make up at least 20 percent of the employees.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1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of entrusted businesses, procedures, etc.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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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