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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5 (Livelihood Support)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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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trusts엔트r러스츠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cleaning,클리닝 parking파킹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icket티킷 sales세일즈 in인 a어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it잇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1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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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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