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0조(변경ㆍ폐지 등)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5.3.31, 2008.2.29, 2010.1.18,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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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1.6.7>

(2) Deleted.딜리티드 <2011.6.7>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leisure레저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r오 a어 home-based홈-베이스트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o투 close클로우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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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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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8.3.13>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s잇츠 contents칸텐츠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