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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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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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3) If이^f프 any에니 person퍼슨 asserts어섯츠 a어 right^r라잇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mong어멍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filed^f파일드 claims클레임즈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03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4) If이^f프 no노우 one원 asserts어섯츠 a어 right^r라잇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heirs에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