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sound사운드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them^ð뎀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aily데일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ir^ð데어 own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riatric제^r리애트^r릭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geriatric제^r리애트^r릭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ose^ð도우즈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xpand익스팬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lderly엘덜리 population,파퓰레이션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so소우 that^ð댓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moothly.스무^ð들리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xpand익스팬드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오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moothly.스무^ð들리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4.12.20>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and앤드 raise^r레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4.12.20>

(7)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