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Where웨어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워커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at^ð댓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duties.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old호울드 counseling카운설링 with위^ð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family.^f패멀리

② 장기요양요원은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

(2)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워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n앤 unresolved언^r리잘^v브드 grievance그^r리^v븐스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워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7.2>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grievance.그^r리^v븐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7.2>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