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7조(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7 (Period for Deciding on Requests for Re-Review)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The Re-Review Committee,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re-review under Article 56 (1) of the Act, shall make a decis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However, if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decision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30 days.
② 재심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1>
(2) When the Re-Review Committee extends the decision perio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requester of the reason and the extende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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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