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 (Geriatric Diseases)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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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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