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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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