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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2조(벌칙)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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