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전문개정 2015.1.28][제목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