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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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